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민정실 문건' 수사 착수(종합)
특검에서 문건 이첩…국정농단 사건 추가 조사 가능성
입력 : 2017-07-17 16:14:18 수정 : 2017-07-17 16:16:5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 검찰이 17일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문건 일부를 이관받아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1부는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 중 화력이 가장 막강한 부서다. 특수1부 배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강한 수사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1기 단계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선수 활동 과정에서의 삼성그룹의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특수1부는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2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문화체육관광부 감찰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발견된 이 자료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작성됐고,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민정수석실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했고, 우 전 비서관은 김 전 수석에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수석을 맡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기 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도 포함됐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 김 전 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됐다. 이중 대리기사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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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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