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적자 보고서' 발표 초읽기…자동차·철강 수출 우려
당초 6월 말 발표 예정…'부정적인 결과' 예상
2017-07-03 16:53:33 2017-07-03 16:53:3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미국이 발표 예정인 '무역적자 보고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 수출 전선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산업은 미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16개국과의 교역을 분석한 무역적자 보고서를 작성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고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적자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낼 방침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수입규제 방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역적자 보고서의 가장 큰 타깃은 중국으로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5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보고서에서 무역적자가 큰 순서대로 관심도와 집중도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무역적자 대응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 상무부 등에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한국 수출은 미국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약 155억 달러치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수입은 10분의 1에 불과해 관세가 다시 부활할 경우 수출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미국 자동차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수입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해외 수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할 판이다.
 
이와 무역적자 보고서와 함께 트럼프가 미국 상무부에 행정명령을 내린 수입산 철강 관련 보고서도 발표가 임박했다. 역시 당초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전통 산업 지대)'를 위한 철강산업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현재 이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도 의회나 국방부, 재무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과 한국 등 철상 수입이 늘어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고서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나 수입물량 제한 등이 대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안보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여 국장은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강 공급국임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한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감소 추세라는 점, 그리고 수입규제 조치가 추가로 발동되면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잠재적인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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