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로 공공부문 수지 44조원 '역대 최대'

법인세·소득세 수입 크게 늘고 유가하락에 공기업 생산비 절감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작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반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 흑자규모가 역대 최고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작년 공공부문의 총수입(765조1000억원)에서 총지출(721조2000억원)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15년 공공부문 수지 흑자규모 32조9000억원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정부가 법인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큰 폭의 흑자를 보인 가운데 공기업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일반정부 총수입(564조4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39조3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529조8000억원)은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커졌지만 총수입 증가율(7.5%)이 총지출 증가율(4.9%)을 압도하면서 일반정부 수지(34조7000억원)가 2015년 20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일반정부 수지는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총수입 중 조세수입은 소득세 7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7000억원, 법인세 7조1000억원 등 총 27조9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2014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수입이 2015년 3조8000억원에 이어 2016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감소로 환급되는 부가세액이 줄어들고 국내 민간소비세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늘어났다.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민간소비는 2015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2015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총수입(173조3000억원), 총지출(168조8000억원) 모두 2015년에 비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자재 및 가스요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지출부문에서는 판매가격에 연동되는 유가와 가스 도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생산비가 줄었다. 각종 신규투자가 마무리된 점도 투자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총수입(34조6000억원)이 2015년에 비해 증가, 총지출(29조8000억원)은 감소하면서 4조8000억원의 흑자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0%(사회보장기금 제외 기준)로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주요국에 비해 도입시기가 늦어 수급자에 비해 가입자가 많은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을 포함할 경우 이는 2.7% 수준까지 올라간다.

 

공공부문계정 비교가 가능한 영국, 호주, 스위스의 명목 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각각 -3.3%, -3.1%, 0.3% 수준이다.

 

2016년 공공부문 주요 재정지표. 자료/한국은행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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