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대안 '보편 요금제'…소비자도 이통사도 '불만'
"보편 요금제로 만족할지 의문"…"시장경제 원칙 훼손하는 가격 통제"
입력 : 2017-06-20 14:23:45 수정 : 2017-06-20 14:38:53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보편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와 이동통신 업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며 회의적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가격 통제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상가. 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월 요금 2만원대의 보편 요금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이며, 데이터는 1기가바이트(GB)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데이터 등 정보이용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가 이통사들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고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기대감을 높였는데 보편 요금제로 국민들이 만족할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공약인 분리공시제 도입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이번 보고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의 단계적 추진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제 설계에 대한 권한을 갖고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며 "기본료 폐지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보편 요금제도 기본 제공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돈을 더 내야 해 오히려 상위 요금제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이통사 간의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촉진시키는 것이 소비자 혜택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최종 방안 발표 전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신중을 기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 공식 업무보고는 더 이상 없지만, 사안별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해당 상임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부와 이통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요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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