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검정교과서 체제로 복귀
대통령 업무지시 내려진 지 19일만에 관련절차 마무리
입력 : 2017-05-31 15:01:28 수정 : 2017-05-31 15:01:2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돼 수많은 논란을 빚어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31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지 19일만에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정책 중 하나로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교육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정치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강행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만큼 그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을 빚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자와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내용면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발견되면서 부실 교과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현장검토본을 들여다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오류를 다 셀 수 가 없다"며 "오류와 왜곡이 너무 많아 도저히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수 없다"고까지 평가했다. 
 
이후 교육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올해 초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부실논란은 여전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1권에서만  발견된 오류는 653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30년 전 폐기된 일제 관변학자 학설까지 나오는 등 도저히 학생에게 가르칠 수 없는 저질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에 적극 나섰다. 특히,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맞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식물교과서'로 전락해 버린 데에는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외면이 크게 작용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전국 중·고등학교 5500여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항공고(경북 영주)가 심의과정에서 탈락하고, 오상고(경북 구미)가 신청을 철회했다. 
 
유일하게 확정된 문명고(경북 경산)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세게 반발에 부딪혔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철차에 문제가 있다"며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고, 문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지시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재항고를 포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과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오후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던 정부세종청사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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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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