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지난 10여년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작년 통계 작성 이래 소득분배 3대 지표가 가장 큰 수치로 악화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지니계수·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 쳤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들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다음달 가장 먼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가 발표돼 업종·규모별 임금수준과 격차, 연령대별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실태 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까지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연금·퇴직소득 등을 망라한 가구소득 DB가 구축되면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어 양극화 등 각종 소득창출기반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소득 파악"이라며 "일단 소득이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세금 징수는 물론 중장기적인 증세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복지가 가처분소득 기준 분배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제도'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놨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청년구직 촉진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을 담고있다. 기초연금을 현행 월 10~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공약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조세 저항 등으로 복지재원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해인 작년 통계작성이래 소득분배 3대지표가 가장 큰 수치로 악화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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