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환경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과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26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연 환경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펼쳐왔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환경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한 10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다"며 "환경부에서 새정부의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자문위원은 "가습기, 미세먼지 등 환경부가 책임을 다 하지 못 해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민들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자문위원은 "새정부가 환경에 적극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기조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자원 관리 기능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긴다고 해서 물 관리 기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원칙과 기조를 어떻게 바꿔 새로운 물 관리 원칙으로 전환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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