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기조, '성장·고용·복지'

국정자문위 "모든 부처 사업 우선 순위 바꿔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할 키워드로 ‘소득주도성장’을 꼽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며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 공급 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왔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 전반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구조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지도 원리로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복지 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과 합동과제 등 이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4일 기재부 보고를 시작으로 26일까지 22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중앙 공약 이행계획,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총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걸 먼저 조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추경예산과 같은 시급한 문제도 있고, 예산 관련 심의는 단번에 끝나지 않아 사전에 큰 구도를 파악하고 각 프로젝트를 봐줘야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말 및 위원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