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17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법관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판사들이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전망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전국 법관이 모여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 늦어도 다음 주 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논의 방식 등에 관해 법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신 의견을 기초로 하되, 추가로 주시는 의견이 있으면 이 또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에 앞서 “직접 만나 뵙고 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마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어제 광주지방법원까지 다양한 말씀을 들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법관 중 일부 법관도 그 사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현재의 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전국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저도 그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런 사실을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양 대법원장도 현안에 대한 법관들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문화된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근거로 연구회에 중복한 법관들의 탈퇴 등을 종용하고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계획한 학술회의를 축소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그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선 법원 판사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다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의결하고, 사태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이날 판사들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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