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박주용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운명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우조선의 회생을 위해선 2조9000억원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 전제 조건은 크게 3가지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무분규 동의 ▲시중은행 채무 재조정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이다. 노조와 시중은행 동의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남은 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다.
캐스팅 보트는 전체 회사채의 30%가량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이 14일 열리는 투자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채권자들 역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우조선은 사실상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돌입한다.
◇남은 것은 국민연금 결정…"실리 택하도록 불신 해소 관건"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 재조정을 둘러싸고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13일 늦게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물밑 협상 이후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현 정권의 압력을 받고 기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대우조선 회생안에 동의하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마지막 날까지 대우조선 채무조정 동의 결정을 미룬 것도 국가 경제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을 보인다"며 "실리 측면에서 채권 손실을 덜 수 있는 채무재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산은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온도차가 커 이번 주내로 평행선을 좁힐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13일 오후까지 수정 요구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지원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수년간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을 속인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산은 측에서는 분식회계와 채무 재조정은 별개라고 반박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주주인 산은에 더 큰 손실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상선(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진해운(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례처럼 대주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산은은 다른 부실기업 이상으로 대주주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 국민연금 등은 6조원 안팎을 넣었으나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사례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리 측면에서는 대우조선의 법정관리를 막는 것이 국민연금이나 산은에서도 이익인 것은 맞지만, 그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양측의 불신이 더 문제로 보인다"며 "막판 협상까지 양측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양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 대선주자들 찬성…정당별 찬반 팽팽
한편, 대우조선 자금 지원 방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한 방송토론에서 "지금까지 지원금들은 전부 채권자 채권회수용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고통을 분담해 지원금을 오로지 기업회생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도를 막으려면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 유예 또는 채무재조정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당 별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지원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은 "자금 투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명함이 없다는 게 심각한 일"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더이상 세금 지원은 없어야 한다"며 "지난번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법정관리를 해서 채무재조정을 한 다음에 현재 수주 받은 것들을 정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만을 남기는데 집중해야 했다. 그 동안에 아무런 구조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어떤 경쟁력 강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종용·박주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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