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등 풀어야 할 외교 문제가 가득한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 지금까지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산적한 문제들까지 겹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협상단 대표로 참석하며,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협상 때 논의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분야별 협상도 추가로 개최해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 협정은 지난 2013년 3월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3국간 이견이 커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답보 상태가 계속돼 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이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속도는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은 급물상을 타고 있다.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빨라지는 등 한·중·일을 둘러싼 무역 협상 환경은 급변하는 추세다.
정부는 한·중·일 FTA 협상을 계기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1일 북경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에 참석한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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