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관련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을 활성화하고 증권사별 소액채권 판매정보를 총괄한 '채권몰' 사이트가 구축돼 개인이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수요 회복추세를 감안해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적극 발굴·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효율적 판로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나 업체의 69%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는데다 홈쇼핑 5개사의 평균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이 56%에 불과해 기회가 제한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매조건부채권(REPO:Repurchase Agreemen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REPO 대상 채권의 신용등급 범위를 현행 'AAA'에서 'AA'등급으로 확대하고, 회사채 외에 특수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소 REPO 표준형 거래기간에도 2일물과 4일물을 추가해 시장참가자의 4일 이내 다양한 단기 자금수요를 반영하고, 금융기관인 REPO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준다.
'채권몰'(가칭) 사이트도 구축된다. 증권사별 소액채권 판매정보를 채권몰에 집중해 개인이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권투자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소액채권투자 e-book과 '투자유의 동영상' 등을 통해 채권투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수요 회복추세를 감안한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024110)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펀드규모를 키우고 위험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비투자펀드는 지난해 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 전까지는 산업은행이 6227억원을 투자한 이후 정책금융공사 1300억원, 기업은행은 2801억원 등 지난해 말까지 1조328억원이 조성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설비투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 대신 개별 프로젝트 단위 투자방식으로 향후 1조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포스코(005490)파워 등 8개 대기업에 6116억원, 서울옵터디바이스 등 198개 중소기업에 4212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인 설립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14일 걸리던 법인설립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은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온라인 처리시스템으로 법인 설립시 32개의 서류를 7개 기관에 방문해 중복 제출해야 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긴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비정규직·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비정규직·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구축을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도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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