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으며 일부는 최대 3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빚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데다,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와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서민금융 공급량을 줄이는 등 부실 관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2금융권 풍선 효과만 부추겼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최근 5년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최대 30% 가까이 상승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은 지난 2012년 9.1%에서 지난 2016년 말 28.1%로 5년새 3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지난 2013년 16.3%, 2014년 23.8%, 2015년 27.2%로 줄곳 오름세를 이어왔다.
이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 가계부채 연체율 6.0%의 4배가 넘는 수치이고, 시중은행 가계부채 연체율인 0.3%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일반 대출 상품이 아니라 이미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성격이라 받는 분들이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12년, 2013년 당시 이런 분들을 상대로 공급량을 대폭 늘리다보니 부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자에게 8%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근로자·사업자)' 연체율(대위변제율)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3.7%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보다 3.4%포인트 악화된 것이다.
같은 기간, '사업장임차보증금'과 '시설개선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미소금융'도 5.7%에서 7.4%로 부실이 심화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또한 1.4%, 3.5%에서 13.3%, 9.0%로 나란히 악화됐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뒤늦게 연체채권을 줄이기 위해 공급량 조절에 나섰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6월 금융당국은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본격적인 연체율 관리에 돌입했다.
이 조치로 2013년말 대출규모 6226억원, 건수 5만7040건을 기록했던 바꿔드림론은 2014년말 들어 2136억, 1만7296건으로 급감했다. 작년말에는 1343억원, 9424건으로 또 떨어졌다.
하지만 공급량을 대폭 줄였음에도 연체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고, 최근에는 2금융권 대출 수요를 키우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금융권이나 정책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 가계신용(부채) 누적액에 따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누적액은 291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증가액(11조1000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역대 최고 증가세다.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은 617조4000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3조500억원(2.2%) 증가하는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용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빚갚을 형편이 안되는 분들은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율이) 어느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위변제율을 관리하는 정책은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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