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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정책 사각지대 놓인 미혼부… 아이 키우려 구걸까지
2017-03-03 15:17:25 2017-03-03 15:17:25
최근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이란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약 178만3000가구. 이 가운데 23만가구는 저소득 가구다.
 
한부모 가정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여성가족부의 201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62%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수당 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있다. 결혼 하지 않고 자녀를 홀로 돌보는 아버지들이다. 미혼부라 불리는 이들은 이미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아이를 키우며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구걸하는 아버지도 있다고 한다.
 
미혼부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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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초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에 100조원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해결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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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 희망 1순위 목록에 항상 이름이 오른다. 미혼부 문제가 주목 받으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일상화 된 스웨덴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육아 휴직자 4명 가운데 1명이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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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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