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무투회의에 앞선 브리핑을 통해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이 투자부분이며, 긴급한 민간 투자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관광 중심 인프라와 케이블카 확충,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류산업 규제 해소와 등산·캠핌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산업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담은 수출 확대 방안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남해안 8개 지자체 관광지로 육성
먼저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객이 개별 도시 단기 방문이 아닌 남해안 전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주변 섬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위해 남해안 주변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 숙박·휴양시설을 허용하고 1352개에 달하는 주변 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문을 닫거나 청산이 진행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후에 가시화되고 집중적으로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며 "10년 프로젝트로 2026년이 되면 관광단지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확충 계획도 발표됐다. 환경훼손과 비용부담 등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정부가 해소해 줄 예정이다. 현재 춘천 삼악산과 사천, 부산 송도 등 지역 경관이 우수한 곳에 총 1550억원을 들여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산업 육성을 위해 인·허가 서류를 관련 부처에도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 지자체 신청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에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곳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면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
또한 주차난 해소와 수익 모델 확대를 위해 올 3분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이 유료로 개방된다.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을 활용하고 야간에는 상가지역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차공유 사업은 지자체의 합동평가지표에도 반영된다.
주류 가정·판매용 구분 폐지…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탈세 방지와 국민건강으로 많은 규제를 받았던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하우스 맥주 등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도 이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4월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와인이나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 소량 유통 주류의 경우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해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방안은 소규모 제조 맥주를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주류 판매와 관련해 세율 부분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는 주류 산업과 함께 등산과 캠핑 등 여가 생활 관련 산업투자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도시 인근의 삼림과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해 특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휴양림내에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 조성 시 산림산업 종합자금을 활용한 융자를 지원하고,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3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요즘 인기가 높은 오토캠핑의 경우 캠핑카 취득세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시키고, 렌터카 업체가 캠핑카를 구입할 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를 받도록 했다.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오토캠핑은 해외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객 유치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가 제약된 부분을 풀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최대 5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여기에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는 올해 시범 조성된다. 고품질 고령친화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고령친화우수 제품제도를 확대, 우수 서비스 업체 지정제는 내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재활로봇 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민간에 국유림 대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한다. 장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상조업체 회계감사 결과도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기업 지원과 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과제들 135건 가운데 이번 무투회의에서 92건을 해소,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다는 목표다. 수출 마케팅 예산은 지난해 2878억원에서 3729억원으로 확대하고,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올해 인도와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국들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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