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며 "장애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독자적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정책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각별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정책 발표를 탈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생중계하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 시장은 가장 먼저 기본소득 지급을 꺼냈다. 그는 "장애인에게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하겠다"며 "지금은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연간 30~5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이것으로는 정상적인 생계가 불가능하다. 장애인 모두에게 나이와 지역, 성별, 직장 유무, 재산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역시 지역화폐 형식으로 발행돼 골목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연금은 중단하지는 않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하반신 마비를 당한 분들은 실제로 이동에 많은 문제를 겪는다"며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저상버스 공급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재정부담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부담을 늘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또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장애 6급인데, 사실 기분이 나쁘다. 동물이나 물건도 아닌데 급수를 정해서 그렇다"며 "고기처럼 등급을 매기는 정책은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대책도 내놨다. 그는 "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예외가 된다고 해서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는 사업주와 장애인과는 임금계약을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공동생활 가정 확대 ▲특수학교 학급 생활권역별 설립과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위원회와 관련, "장애인 관련 부처가 각각 분산돼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애인정책을 총괄 지휘·조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국가 장애인위원회를 만들면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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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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