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법정상한금리 인하 내성 생겼나…5년 만에 다시 1만개 돌파

2016년 6월 8980개→올 1월 1만65개…"금리인하에도 업체는 증가세"

2017-02-19 12:00:00 ㅣ 2017-02-20 19:34:5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마진율이 감소했음에도 지난 1월 대부업체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금융권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서민층 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대거 쏠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부업 팽창의 부작용에 대비해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국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조회 사이트에 따르면,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월 기준 1021곳, 지방자치단체에 가입된 대부업체는 9044곳으로 총 1만6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월, 법정최고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낮출 당시만 해도,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져 수많은 대부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졌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 팽창 현상은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흐름과 반대된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법정금리 인하와 더불어 어김없이 감소세를 이어왔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11년 1만2486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2014년 8694개로 점차 감소했다. 2011년 법정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하향 조정되고, 2013년 34.9%로 또 한차례 인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들어 8752개, 2016년 6월 8980개로 증가세를 거듭하더니 올 1월에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법정금리 인하 효과가 전무했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개를 넘어섰다. 한 시민이 대부업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법정 금리 인하에도 국내 대부업체들의 실적은 급증했다. 대형 대부업체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의 대출 실적이 포함되는 기타금융중개회사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에만 4조4000억원(잔액 129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부업 법정금리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대부업체가 1, 2금융권에서 외면당한 서민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한 저소득 서민층이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확대와 맞물려 대부업 거래자 수도 지난 2013년 상반기 248만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63만명으로 6% 증가해 부실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경기침체를 틈타고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편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금리를 대부업체가 많아질수록 불법 추심행위를 비롯한 불법 영업을 감독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난 15일 금융위는 연내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검사 대상은 고작 8곳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신설하거나,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분리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대부업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및 대부업의 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서민들의 교육비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줄여주는 방안 등도 해법으로 제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주목하는 금융감독 정책은 소비자 보호에 한 발짝 떨어져 있다"며 "저소득 층에 대한 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권유나 과대광고는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 지출을 줄여주고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가계소득 제고 등 다방면의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