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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액 이번엔 진실게임…비대위 "2500억"에 통일부 "신뢰 못해"
2017-02-14 16:25:59 2017-02-14 16:31:3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정부는 기업 피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의 영업손실과 관련한 통일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업과 통일부가 기업 실질피해 보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객관적 진실을 밝힐 것"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앞서 10일 개성공단 폐쇄 1년을 앞두고 25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15년도 개성 현지기업 영업이익은 251억원이었다”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영업손실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입주기업들의 영업손실 2500억원은 설문에 응답한 기업 79개사의 1개사당 평균인 20억원을 123개 기업으로 환산추정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개성기업과 모기업이 공단 폐쇄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부가 의도적으로 기업들의 손실을 최대한 축소해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다"며 "2016년 영업손실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 지원은 '무이자 담보대출'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일부는 "피해지원금은 향후 반환시점에 자산을 재평가하고 실제가치가 감소되었다면, 그 금액만큼을 반환할 필요 없이 이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이자 담보대출이 아닌 정책적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경헙보험 약관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2013년 잠정중단 사태 당시에도 재평가 없이 보험금을 전액 반환받았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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