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통화정책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 이룬다는 것은 착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결정시 가장 유념해야 할 요소로 '물가'를 지목하고, 경제성장에 있어 통화정책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이 금통위원은 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중 강연을 갖고 "우리나라가 수출 성장률 등이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며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성장과 금리에 대해, 통화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프레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장경제 중심의 국가들은 통화정책이 하나의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주적인 사회에서 경제의 최종목표는 소비자 혹은 사회후생이며, 이런 결정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경제학에 있어서 열 가지 목표가 있으면 열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 경제의 목표가 열 가지인데 그중에서 통화정책만 갖고 다 하려고 그런다,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통화정책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조건 물가만 안정적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것은 아니다. 물가가 안정적인 측면으로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위배되는 어떤 파생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금통위원은 또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금융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평가했다. 

 

그는 "금융불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발될 수 있지만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부채 증가로만 이어지고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금융부채가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소비를 위축하고 있다. 구조적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은 부채 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금통위원은 아울러 글로벌 GDP(국내총생산) 대비 순저축 비율을 나타낸 지표를 제시하고 "누적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에 대비해 우리가 저축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며 "소비가 부진하다고 했을 경우 금리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누적된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목표 등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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