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부동산 규제카드 '만지작'…"신중한 접근 필요"

"시장 장기 침체 원인 제공" vs "자산격차 양극화 해소 "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탄핵정국에 조기대선 현실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정부 규제 강화에 침체 국면을 맞이한 시장 분위기 탓에 집권 초반 활성화 정책을 기대했던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연일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재벌 비리를 의식한 듯 소위 '있는 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투자 의지마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언하고 나섰다. 연 15조원 정도를 국토보유세로 충당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 국민의 95%가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많이 내고 훨씬 많이 받게 하겠다는 골자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균형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 가량을, 법인의 경우 1%가 전체 소유량의 75%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내걸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상과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최근 출마를 공식화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각각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거나 거래세 중심에서 부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등 개혁적 성향을 띄고 있다. 

 

여권 주요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소속정당인 바른정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늘려온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어느 정도 규제 카드는 뽑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민주거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통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정도를 내건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권후보들의 부동산 규제 강화 입장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올해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작년 11.3대책 이후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시장에 장기적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의 경우 거래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세가 낮다는 면만 보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자칫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산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각 후보들의 행보에 반색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은 호황기와 침체기 가릴 것 없이 항상 기득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데다 오히려 규제의 순기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은 "특히나 청년층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 속 불안감이 해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등의 철저한 과세를 통해 심화되는 자산격차 폭을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