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자영업자 5년 생존율 18% 그쳐

한은,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경기변동·임대료 등에 민감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음식·숙박업에 진출한 자영업자가 5년 뒤에도 사업을 유지할 확률이 2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경기변동과 비용, 경쟁 등 폐업결정요인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미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음식·숙박업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대변되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업체의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남 부연구위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지역총생산(GRDP)·실질GDP증가율 등 경기 요인, 임대료·중소기업대출이자율 등 비용 요인, 동일업종의 업종수 등 경쟁 요인이 자영업체 폐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증분석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분류상 전체 자영업체 중 비중이 가장 큰 도소매업(28%), 음식·숙박업(22%),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별 변수가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숙박업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지역총생산, 실질GDP증가율은 변수의 크기가 클수록 경기가 좋음을 의미하며, 자영업체의 폐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는 5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질GDP증가율의 경우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폐업위험도를 각각 3.6%, 3.2%, 3.2%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식·숙박업이 경기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등 비용 요인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이자율이 자영업체의 폐업위험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도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폐업위험도는 7~7.5%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음식·숙박업의 경우 폐업위험도가 10.6%로 크게 상승하며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자영업체가 직면하는 금리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쟁 요인 분석에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동종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폐업위험도의 증가가 유효하게 나타났는데, 읍면동 수준의 행정구역 내 동종업체수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배가량 많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고용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8%, 2015년 25.9%로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201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각각 25.0%, 17.7%, 29.0% 수준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경쟁요인뿐만 아니라 비용요인들이 폐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점을 감안할 때 과잉경쟁을 제한하는 정책과 더불어 자영업의 비용요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영업체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방향의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산업별 활동기업수 및 1~5년 생존율.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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