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답변 새로운 게 없다" 질타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소명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못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또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며 “기억을 살려서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이후 TV에 보도됐는데 TV를 통해 알았는지 밝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3가지는 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의 생명권보호 위반 부분이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오전 출석예정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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