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지난 4월부터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값싼 납품단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6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67.7%의 기업들은 원자재 상승분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도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가격수준으로는 2008년 1월~2009년 8월까지 원자재값은 18.9% 올랐으나 제품가격은 6.6%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인의 절반정도는 의무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제도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인들은 의무제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제재강화'(30.8%),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지원 기능부여'(23.8%)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종목 중소기업 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해 제도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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