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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온라인 투자시 자가진단 테스트 필수
ELS·DLS·ELF에 적용…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2016-11-28 14:04:50 2016-11-28 18:49:14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야 한다. 청약 전에 파생상품의 특성 및 투자위험을 미리 알도록 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발행잔액이 2011년 38조원 수준에서 현재 100조원대로 급성장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가진단표’를 도입하는 등 투자절차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적용 대상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및 파생결합펀드(ELF)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탁상품(ELT·DLT)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2일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투자자가 온라인에서 파생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최근 6개월내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팝업창이 뜨게 된다. 만약 투자경험이 없다고 선택하면 자가진단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항은 파생상품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해 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단, 8개 질문은 최소요건이며, 금융회사별로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자가진단은 한 문제씩 제시되며, 문제를 풀면 관련 해설이 제공되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이 예로 든 자가진단문항을 살펴보면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인가요?’, ‘투자하고자 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입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 추이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등이다. 
 
만약 첫째 항목 문제를 풀면 ‘파생결합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등 해설이 나오게 된다. 
 
6개월내 투자경험이 있다고 선택할 경우에는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자설명서 확인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 및 해설 전문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를 한 후 행정지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신 팀장은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문을 보낸 후 3개월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파생상품 투자 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당국의 방안을 두고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ELS 등 파생상품은 위험성이 높으며, 온라인을 통한 가입 시에는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의 항목을 통해 투자자가 파생상품 리스크를 다 파악할 수 없으며, 형식적인 테스트로 인해 부실한 가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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