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의미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제도였는데 억제 효과는 없고 주택공급만 위축시키는 효과만 가져왔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또 이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기 완공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사기간이 늘수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공사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상보다 몇 배 더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오면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마전에 마무리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에 우수한 건설업체 들이 많아 이들이 함께 노력하면 내년 말까지 60%, 2011년 장마 전에는 모든 공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4대강 주변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반대논리를 세우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곁들어져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있고 설득을 해도 안되는 일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주변 지역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 결국 야당의원들도 도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태풍이 없어 저수량이 필요량의 80%에 불과하고 물부족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물 확보를 위해서도 4대강 사업의 조기 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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