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범죄 사건…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친 성폭력 건수보다 대학교 성폭력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 MT의 술자리에서 진행하는 게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껴안은 상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식이 변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합법적으로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술자리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적지 않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보안처분이 기본적으로 함께 내려진다. 게다가 죄질이 불량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 등 더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한다. 사실 성범죄의 무서움은 바로 이 보안처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혹은 술에 취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이 통하는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살펴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 농아자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반드시 감경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할 뿐이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거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처를 통해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며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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