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무산…야당 "반민주적 폭거"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의 통과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2일까지 협정 체결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지만,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이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국방위는 정회 후 간사 간 협의를 벌였지만 논의하는 동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 의원은 회의가 속개된 후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는 존중하지만 표결조차 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의 협정 졸속 추진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이철희, 이종걸,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막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협정을 졸속 체결하는 데에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반대의 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독선”이라며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협상 체결 중지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외교·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은 건재하고, 앞으로 외교·안보를 통해서 역공을 취하겠다는 불순한 전략이 내포돼 있다”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최종 의결되기 이전까지 이번 주말과 다음주 월요일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협정 체결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번 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협정 체결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