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비주류 의원 14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제시이자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기 전에 존재 의미를 찾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비주류 의원 14명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절차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원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국회의원 전원이 주요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국회 전체의 총론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요구되며 개회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총선을 42일 앞두고서야 타결된 선거구 획정 논의 당시 전원위원회 개최 주장이 나온 바 있고, 최근에는 16대 국회 회기 중이었던 2003년 이라크전쟁 파병동의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같은 제안에 참여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여·야 모두가 총리 선출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데까지는 인식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정당 지도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들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국회의장에게 질서있는 퇴진 논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고, 하야든 탄핵이든 어떤 경우라도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배경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건의 변화로 직무를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뜻을 모아 추천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다.
비주류 의원모임에 속한 의원들은 제안 다음 날인 17일 오전부터 각당 의원총회 현장에서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한 가운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은 대통령이지만 현재 정국이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이면 결과적으로 '국회 너희는 뭐 하냐'며 국회도 해산하라는 여론이 거세질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이렇게라도 대안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여야 비주류 의원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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