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조선·해운업 부실 여파로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원에 파산을 접수한 법인들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파산사건은 5만4452건으로 개인파산이 5만3856건, 법인파산이 587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파산은 2011년 6만9754건에서 매년 6만1546건, 5만6983건, 5만5467건으로 줄어 지난해 5만3865건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파산은 같은 기간 312건에서 396건, 461건, 540건, 58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0만96건으로 2014년 11만707건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기업회생(회생합의) 접수 건수는 925건, 전문직종의 회생절차인 회생단독 사건은 855건이 접수됐다. 이중 기업회생은 2013년 835건, 2014년 87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회생합의 건수는 562건으로 지난해 7월 회생합의 누계 건수인 540건을 넘어섰다.
조선·해운업 부실에 다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파산 혹은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8월 조선해운업 고용위기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업종 중 1322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약 97억원 체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1151개 사업장에서 7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관련 협력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회생(합의)사건 접수 건수. 자료/2016 사법연감(2015.1.~2015.12.)
법인파산사건 접수 건수. 자료/2016 사법연감(2015.1.~2015.12.)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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