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장학재단 대출 6년 새 1조원 증가…예정처 "채무불이행시 위험요인"
입력 : 2016-10-26 15:49:39 수정 : 2016-10-26 15:49:3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심화되면서 학자금대출 규모가 6년 사이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학자금대출액은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학자금대출 증가로 국가보증채무 규모에도 ‘경고등’이 켜지면서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상환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6일 공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액은 2009년 1조2000억원에서 2015년 2조1000억원으로 약 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자금대출자는 33만1470명에서 71만267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졌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는데, 보증채무의 재정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장학재단채권이다.
 
장학재단채권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학자금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현재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4조4000억원(GDP 대비 1.5%)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기금 채권과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등으로 잠시 증가했지만 구조조정기금채권과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상환에 따라 2013년 이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장학재단채권의 보증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인 국가보증채무 규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학재단채권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2조5000억원에서 2015년 11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장학재단채권은 학자금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위험 관리 및 상환대책 마련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연체자와 연체금액 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자가 2009년 5만3000명에서 2015년 5만8000명으로 5000여명 늘었고, 연체금액은 같은 기간 2394억원에서 2991억원으로 약 600억원 증가했다.
 
예정처는 “학자금대출채권의 부실화 가능성과 관련이 높은 학자금대출에 따른 연체금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대학생 수 변화, 대학등록금 인상 등의 변화를 반영해 장기 전망을 실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든든학자금 제도(취업후 상환)를 도입해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이 학자금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무전문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학자금 대출은 단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거나 학교 등록금을 인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금 더 고민해본다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 학생이 취업게시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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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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