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개헌과 관련해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정치적 현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비선실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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