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와 관련해 서민들에게 가계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판매가 잠정 중단된 은행권의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금자리론 등 한도가 소진된 서민형 금융상품에 '16조원+알파'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변경 사항을 공지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기존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춰졌다. 대출 대상도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한다.
도규상 금융위 정책국장은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는 재원 문제로 인한 것인데, 가계부채 의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3억~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디딤돌대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당초 공급량을 '16조원+알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디딤돌 대출의 소진 속도를 보면 당초 공급 계획(4조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보금자리론인데, 보금자리론은 지난 9월 말까지 8.5조원이 나갔고,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3.5조를 추가로 더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연간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적격대출이 연말까지 판매가 지속된다. 도 국장은 "은행들의 추가 한도 배정을 늘려서 6~9억원 주택 구매자들이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지난 2012년 3월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상품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가지인데, 당초 정책 취지대로 제대로 구연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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