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출 타격 우려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장벽에 대비한 실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00년 32.5%에서 2015년 39.3%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수출이 G2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조치한 보호무역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도 814건에서 1675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특히 중국의 기술 장벽(TBT)과 위생·검역(SPS) 건수는 각각 150%, 356%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 장벽 건수는 주로 전기·전자 부문이 많이 증가했다. 미국의 대 한국 산업별 기술 장벽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 식약 17.5%, 자동차 15.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도 전기전자 15.9%, 기계 14.5%, 자동차 13.4% 등 순으로 높았다.
위생·검역을 통해 우리 상품 수출을 막는 경우는 중국이 2009년 249건에서 2016년 887건으로 356.2% 증가했다. 중국이 무역장벽을 쌓은 식품·의약품 품목은 전체의 90.3%였다.
미국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 장벽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덤핑 조치로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는 반면 중국은 ‘차이나 스탠더드’를 내세워 TBT, SPS 등 부문에서 자의적 실무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으로 최종 판정된 품목만도 전체 18개 가운데 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열연 강판, 냉간압연강판, 세탁기 등 3개 품목은 상계 관세가 50%를 넘었다.
반면 중국은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인 품목은 11개 가운데 5개로 상계관계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역 기준을 상향하는 등 SPS 부문에서 엄격한 검역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농산품 등 식품에 대한 세균치 허용 기준 상향 등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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