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효과 전무"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올해 초 변경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정책이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6일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변경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의한 요금할인이 1월부터 8월까지 4.6%(144억원)에 그쳤다. 이전 제도에 비해 0.6% 포인트 추가 할인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전력사용량이 많은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본사용전력량의 6%, 기본사용전력량을 초과하면 15%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할인제도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 할인이 없다. 이에 따라 12월 전력사용량을 1월에 비례하여 계산해 올해 전기요금 할인 금액을 추산해보면, 할인금액은 총 180억원 내외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 할인금액 180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액수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실제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간과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기간이 달라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할인 기간인 1월과 2월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36만2766Mwh, 38만3705Mwh로 올해 전기 사용량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비할인 기간의 3월 전력사용량은 35만401Mwh로 할인 기간인 7월(30만Mwh), 8월(26만Mwh)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은 “내년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논의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할인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전력사용에 대한 충분한 통계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