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연체자 빚탕감 홍보 '안간힘'

취약계층 5만명중 800명 원금감면 신청…"다양한 홍보 계획 중"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줄여주는 서민 금융 지원책에 따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채무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6일 채무자의 빚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요건이 확정되면, 일반채무자를 상대로 원금감면율 확대 적용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에게만 70~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8월까지 2개월간 취약계층 5만5000명 중 800여명이 90%의 원금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캠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채무의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큰 윤곽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으로 상환 여력 여부를 측정하는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제도가 정비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했던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캠코 서울본부지사 앞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캠코는 금융당국의 '채무조정 제도 개선안'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인의 원금감면율을 60%에서 90%까지 확대·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는 현재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90% 원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캠코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금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채무자의 동의 하에 소득정보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선별작업이 끝나면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지금은 15년 이상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지원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캠코가 이처럼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는 관련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채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원금 감면 보다 아예 파산·면책을 선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캠코의 원금 감면 혜택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 감면을 신청한 인원이 5만명 중 800명이라면, 매우 저조한 수치"라며 "다중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 탕감을 받기 보다, 아예 법원의 파산·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없애는 쪽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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