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기부금 출연을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야권의 성토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이 과거 개발시대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협조하면서 좋은 역할을 해왔던 한편 정경유착의 창구가 돼왔다. 이제는 그 시대적 역할이 끝나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돼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9개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 중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아주 심각한데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회원사로 가입해 함께 활동할 수 있나.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마 (회원사 자격으로) 내부에 있으면서 기업경기동향, 산업동향 등의 용이한 파악에 중점을 두고 (가입한 것 같다)"며 "산은, 수은이 물론 회원사이지만 결코 (전경련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도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상황에서 준조세를 걷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 중에는 자사가 보유한 공익재단에는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며 전경련의 기부금 조성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 기부한 출연금은 0원이었으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55억원, 54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롯데장학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에 4000만원을 기부한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을 기부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낸 기부금 액수를 보면 법인세 1~2%를 올렸을 때 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전경련은 법인세는 반대하면서 중간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준조세를 걷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기재부가 두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기업 후원금(기부금)에 대해 세재혜택을 받게 된다.
유 부총리는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한 뒤 신규재단을 설립키로 한데 대한 기재부의 향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하고 있어서 그 단체가 새롭게 설립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처에서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건설회사들이 담합비리 관련 사면을 받은 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미르·K스포츠 두 재단에 32억원을 출연한 이 기업들이 사회공헌재단에 내기로 약정한 금액이 550억원이었는데 16억원만 냈다. 누가 봐도 이게 의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정주영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냈느냐'고 하니 뭐라고 답했는지 아나. '편하게 살고 싶어서 냈다'고 했다"며 기금 조성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듯 준조세를 뜯기기 싫으면 투명성이 확보된 법인세를 당당하게
유 부총리는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여당에서는 두 재단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침묵'을 통한 방어에 나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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