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위증고발하든지 국감 출석시켜야"

국회 기재위 국감서 지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위증 고발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채용 청탁 의혹을 시인하는 증언 내용을 인용하며 최 의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위증 고발하거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했던 인턴 직원에 대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재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분으로 출석한 기재위 국감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에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최근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 의원이 그냥 (합격)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면서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는 꼭 법정의 진술 번복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채용) 성적이 최하위였던 사람을 그렇게 입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최 전 부총리가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한 발언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번 국감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위원장이 기재위의 명예를 걸고 (조치)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 문제는 재판 중이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과연 기재위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사건을 소추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 전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본인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고,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던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 나와서 최 전 부총리에게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이 나온 상태다. 이를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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