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불법 도박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불법도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3일 사행산업감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3조7822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로 인해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공공재정은 23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사감위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평균 83조7822억원(최소 71조2846억원에서 최대 96조27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2008년 53조7028억원, 2012년 75조1474억원에 비해 각각 30조794억원, 8조6348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불법도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도박들로 인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걷혀야 할 공공재정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이 20조5042억원의 매출을 올려 5조8447억원의 공공재정을 발생시킨 것을 감안하면 4배가 넘는 불법 도박시장은 23조4000억원 정도의 공공재정 손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6년 국가예산 386조4000원의 6.1%규모이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6조6000억원보다 3.5배가 많은 수치다.
사설스포츠도박의 경우 2012년 조사 당시 7조6103억원 규모였던 것이 올해는 18조622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하우스 도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온라인 도박, 경주게임, 사설카지노 등의 규모가 조금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사건들은 모두 사설 스포츠 도박 업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불법사행산업 대응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책정된 예산 4500만원 중 160만원만 집행해 집행율이 3.6%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의 성장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단속 기구 구성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이날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불법 도박의 전체 추정규모가 최대 96조2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대치로는 불법 도북의 추정 규모가 2008년 1차 실태주사 당시의 53조7028억원보다 무려 42조5700억원 증가한 것이다. 2012년 2차 실태조사에서의 평균 추정규모는 75조1474억원이었다.
도박 유형 가운데 불법 도박 규모가 가장 큰 사행성 게임은 온라인 도박(온라인 카지노, 웹보드, 릴게임)으로 최대 규모를 29조3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이 25조5615억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15조5520억원, 사설 경마 11조4750억원 순이었다.
경주류 불법 도박의 경우 평균 추정치를 기준으로 2008년 3조원, 2012년 10조원, 2016년 13조원으로 2008년 대비 2012년에는 211%, 2016년에는 300% 증가하며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불법 사설 경마의 경우 2008년 2조6885억원이던 것이 2016년 최대 11조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나 불법 사설 경마의 증가세가 유독 심각했다.
경찰이 불법 사기 도박장에서 압수한 판 돈.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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