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4대강 적자에도 정부 등에 배당금 지출"
입력 : 2016-09-30 12:38:45 수정 : 2016-09-30 12:38:45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 투자로 사실상 적자상태인데도 정부 등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더민주)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사업을 맡아 추진했다. 사업비는 전액 회사채로 발행해 조달했고, 수변사업 개발이익으로 수선 충당 후 부족분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수공은 2012년 말까지 7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전체 사업의 90%가 완료됐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수공은 계약서도 없는 정부 약속과 착공도 하지 않은 수변사업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 사업비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며 "4대강 16개의 보가 자산으로 있다가 2015년 소멸됐다. 장부상의 회계 분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산 여부가 불명확한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에 배당을 했다"며 "공공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해 9월에서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공 부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애초 약속했던 부족금 전액이 아닌 부채원금의 30%만 갚아주기로 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비 8조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6조4000억원은 손실처리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늦어지는 동안 수공은 장부상 흑자를 기록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공은 정부만 믿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부채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회가 19대에서 20대로 바뀌었다. 국회에서 수공 지원을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며 "4%의 높은 금리를 내고 있으면서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당장 예산 3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른 상수도 사업 등도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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