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중소기업청, R&D 자금 횡령 모른척"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 기업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횡령/유용)이 최근 5년간 117억원(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공익신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2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횡령 및 유용 등 R&D 자금 부정사용이 횡령 64억원(71건), 유용 53억원(56건) 등 117억원(12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22억원(27건)에 불과했던 부정사용이 2015년에는 48억(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R&D 자금이 횡령과 유용 등으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은 R&D 자금이 부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자의 공익신고도 묵살했다.

 

실제 지난 2014년 9월 A 중소기업의 전직 임원은 이 회사 대표가 민간공동투자사업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8억8000만원(포스코 지원금 4억4000만원)중 일부를 유령직원의 인건비로 유용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관리기관과 공동투자기관(포스코)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히는 등 R&D 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기청은 횡령의 당사자인 A기업 대표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며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R&D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R&D 자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내부자 제보가 없으면 파악이 어려운데 이처럼 공익제보자의 신고 자체도 묵살하고 조사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의원.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