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됐다. 최근 여야 극한 대치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전원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날 국감은 중기청을 향한 날선 질타보다는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 첫 국감출석에 초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주영섭 중기청장도 의원들의 우호적인 태도에 “의원님들의 국감 지적사항을 현장의 문제해결 자산으로 활용해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해 중기청이 실시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갑질’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 주 청장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참여 기준이 높고, 수도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참여 기준을 매출 400억원 이하로 낮추고 지방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청장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독일은 평균 매출액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 수출에 앞장선다. 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 평균 매출은 1700억원에 불과하다”며 아직은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야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정부가 부정적인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나 기재부가 국제 통상을 이유로 반대해도 중기청만큼은 중소기업 편에 서서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주 청장은 “적합업종 대상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이의가 없다. 중소기업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청장은 홍의락 무소속 의원의 ‘공영홈쇼핑의 자본잠식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다른 민간 홈쇼핑의 수수료율은 평균 35%지만, 공영홈쇼핑은 23%에 불과해 이미 중소기업에 12%포인트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도 23%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의 수수료율은 현재 23%이며 2018년부터는 3%포인트 낮춘 20%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로 낮출 경우 2018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주 청장은 “현재 수수료율 수준이라면 2018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수료율이 20%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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