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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가이드라인' 국감에 밀려 적용 지연
4차 TF회의 일정 연기…"기존 업체 대상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 논의 중"
여당 보이콧으로 금융위 국감 파행…"국감 일정 연기로 더 늦을 수 있어"
2016-09-27 16:17:59 2016-09-27 16:17:59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P2P금융업계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처음으로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진행하는 제4차 태스크포스(TF)회의가 국정감사로 인해 연기됐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P2P 가이드라인 TF회의가 연기돼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금융업계가 처음으로 TF회의에 참여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회의가 연기됐다"며 "명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달 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돼 국감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P2P금융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당국의 TF회의가 늦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에 따라 파행되면서 국감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여 P2P금융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시기가 기존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4차 P2P금융업 가이드라인 TF회의에 처음으로 업계를 불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시장의 의견을 듣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협회 회원사 3~4곳의 대표이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차입자의 대출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과 일정이 겹치면서 회의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때문에 다음달 적용을 목표로 진행되던 P2P금융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10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TF회의가 진행돼왔으나 이번 TF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행시기도 늦어질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더라도 신규업체는 바로 적용하고 기존 P2P업체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주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대로 협회 회원사별 내부상황에 맞춰 적용 시기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유예기간동안 내부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서두를 것"이라며 "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회의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시장 상황에 대해 인적·물적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 P2P금융업계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가 국정감사 파행으로 인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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