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쌀값안정화 대책 내놔…'식량 생산안정제 119' 발표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23일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식량 생산안정제 119’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둔화로 쌀값이 폭락한 가운데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은 단순한 농산업이기에 앞서 국가의 중요한 안보산업이자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식량 생산안정제 119’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량 생산안정제 119는 2017년 1년간 농지 3만ha, 2018년 1년간 농지 6만ha에 각각 900억원, 1800억원을 투입해 쌀 생산면적 6만ha를 수입용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논에 벼가 아닌 작물을 재배해 옥수수와 콩등 부족한 사료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의 감소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향후 2년간 2700억은 들여 6만ha를 조정할 경우, 쌀 값 하락이 연평균 1.8% 감소, 변동직불금은 5719억원 절감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작물 생산 증가로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중인 정부양곡의 보관·도정·운송 등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비축 매입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생산량, 저장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비축 매입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48억원을 투입하여 현행 50% 할인율을 70%로 인상하고, 30% 수준의 낮은 신청 가구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김성식 의장은 “정부 양곡정책 결과 수입산 쌀 의무수입과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재고관리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식량 생산안정제 119가 위기에 직면한 쌀 산업 응급조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