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중복지·중부담’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과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원 가량을 인상하는 방안이 그 예다.
국민의당 김원종 제5정조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2조5188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경우의 추가 소요재원은 7787억원이다.
지난해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게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세계 90여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 터키 등 소수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복지 체제하에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 하위 5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3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근로자의 중위소득 정도의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질적인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는 일일 상한선이 4만3000원으로, 월 실업급여 최고액이 1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 주택에 투자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OECD 평균인 11.5%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06.9만호로 재고율이 5.5%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 11.5%(2007~2009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0~32%에 이르는 주거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취업크레딧 각각 82억원과 289억원 ▲경력단절 전업주부 소득·세액공제로 1300억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3375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 대상 확대로 8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에서는 아동수당 신설 등 ‘중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수 있고, 증세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학원 영업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제한하고, 일요일을 아동 휴식의 날로 지정해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수렴해 다음달 ‘중복지·중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운영기조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정책현안과 입법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도 가졌다.
국민의당은 국회 상임위별로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위사업비리의 특정범죄 포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사드 등 전자파 장비 도입시 적합성 평가 실시 등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의 국정감사 운영 전략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내는 ‘국민 눈높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봐주기 국감을 지양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지적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끝장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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