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유럽 주요국이 지급수단에 있어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직불카드 사용을 확대해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가 주요 지급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효율적인 지급수단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과 호주 등 7개 국가 모두 주요 지급수단인 현금 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직불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금과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각각 0.26~0.99유로, 0.98~2.85유로인 반면 직불카드는 0.32~0.74유로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각국이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직불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비용은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현금 및 직불·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비용, 결제 수수료 등의 사적비용에서 이전비용(지급수수료)을 뺀 값을 말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2년 현금과 직불카드의 손익분기점이 11.6유로에서 2009년 3.1유로로 약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11.6유로 이상을 결제할 때나 현금 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었지만, 직불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 등으로 직불카드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연간 총사회적 비용은 2009년 기준 네덜란드 24억유로(GDP대비 0.42%), 이탈리아 150억유로(GDP대비 0.83%) 등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2년 실시한 유로 13개국 소액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추정(2009년 이용건수 기준)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은 GDP의 0.95%(450억유로)로, 이를 EU가입국 전체(당시 27개국)에 적용할 경우 약 1300억유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덜란드는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2007년 '효율적 지급수단 촉진 재단'을 설립해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덴마크는 2011년 소매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추가 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규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장은 "우리나라는 90년대 세원투명화 차원에서 신용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강력히 주는 등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매우 높다"며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를 써오며 구축된 인프라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이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지급수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가 없어 향후 연구를 통해 개인 소득수준, 지급수단 이용 습관 등이 고려된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체크카드의 성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 개선, 가계부채 문제 경감 대책으로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2011년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고 연회비도 없으며, 신용카드와 같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체크카드가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 불리한 수익구조를 상쇄할 용인을 찾지 못하면 체크카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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