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6만5000가구의 전기요금이 전달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달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1만8807가구는 전기요금이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전기 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전력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13.7% 급증했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하기 전인 7월, 이미 30만이 넘는 가구가 누진세 폭탄을 맞았다”며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세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에 비해 15.2% 비싸기 때문에 사용량은 전체의 13.6%인데 반해 전기요금 비중은 15.0%나 됐다.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율 차이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지불한 요금은 최근 5년간 6조6089억원에 달했다. 반면 산업용은 같은 기간 7조5000억원의 절감 혜택을 받았다.
20대 대기업들이 받은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2012년~2014년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해 입은 원가손실만 3조5000억원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입고 있었다.
오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부자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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