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 겪고 있는 추경…본회의도 '스톱'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여야3당이 30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가 무산됐다. 예결위에서 교육 관련 예산과 개성공단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어제 예결위에서 교육시설 자금 명목 예비비 3000억원, 개성공단 예비비 7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기존 추경과 관계 없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상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소지 행위"라며 "절대 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추경 지연의 법적 책임도 야당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고맙다고 안았는데 또 새 조건을 걸며 예결위에서 합의를 깨는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늘 중 추경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구조조정 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 약속도 파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전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 교문위에서 6000억원 증액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로 올라온 이 증액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더민주는 교육시설 자금 명목 예비비로 이름을 바꾸고 3000억원으로 낮춰 새누리당과 협상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왕 편성된 추경이니 민생 일자리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도 정부가 확인된 피해금액보다 2000억원이나 덜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최소한 긴급한 유동 자산에 대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완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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