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은 중국 정보화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개발, 안보, 외교 등 모든 정책은 이 요강이 제시한 비전에 발맞춰 추진 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중국의 ‘국가 정보화 전력’ 발표에 대한 의미를 박재천 인하대 교수의 평가로 살펴본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는 정보화 산업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보화 전략 요강’ 발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고 제조와 전자 상거래 규모도 세계적인 인터넷 대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아직 글로벌 레벨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사이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사이버 강국’이라는 용어는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한 직후 제시한 화두다. 시주석은 중국민들에게 약속한 ‘중국몽(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2014년 초 중국 ‘인터넷 안보와 정보화를 위한 영도소조(領導小組)’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조직하고 스스로 의장을 맡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은 시진핑 집권 이후 2년간에 산발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을 평가정리하고, 향후 중국이 사이버 강국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장기전략 목표와 과정을 보다 명확한 의지를 실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자립, 산업육성, 인터넷 안보의 확보 그리고 국제 질서의 재편이라는 종합적 전략을 담고 있는 전략의 면면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은 한국의 정보화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정보화를 선도한다.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요강’은 건국 후 100년이 되는 2050년에 맞추어 정보화를 통한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글로벌 정보화 발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설정했다. 2020년까지, 핵심 기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정보화를 통하여 국가 현대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외국기술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선진국 수준의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전국을 커버하는 이동통신 망을 구축하며, ‘난공불락’의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2050년까지, 정보화를 통하여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글로벌 정보화를 선도한다.
현실적인 면에서 2025년을 주요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있다. 2025년은 중국제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중국제조 2025’계획 일정과도 맞춰져 있다. 중국의 의도는 중국 인터넷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이는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제조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에 달성할 중간목표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13차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와 맞닿아 있다. 이 기간 동안 핵심기술의 자립을 위해 리커창 총리는 GDP의 2.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다. 중국은 이미 BAT(Baidu, Alibaba, Tencent) 삼형제로 알려진 인터넷 기업을 육성해냈다.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 방송 3개망 통합법을 제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의 미래를 견인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의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강화 한다.
전략요강에는 ‘정보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이버 안보에 극히 민감한 중국의 시각에서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능력을 더욱 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안보 없이는 국가 안보는 없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으나, 5G/IOT,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인터넷 패러다임이 발전하면서 향후 더욱 강력하고도 정교한 인터넷통제를 계획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정보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파이어 월'과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반(反)테러법을 통해 인터넷 통신기업이 데이터를 중국 국내 서버에 보관하고 공안당국에 암호 키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는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서방기업에게는 매우 힘든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요강은 서방기업들의 불만과 국제적 비난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통제에 더해 본격적인 안보차원의 통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에 적극 개입한다.
전략요강은 국제 정치외교 분야도 언급하고, 향후 중국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이버주권에 대한 의지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 말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인터넷 세계대회에서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과 정보화 관련 국제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ITU, WTO 등의 국제 질서가 중국사정에 걸맞도록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 안보를 위한 행동규칙(Code of Conduct)’를 UN 주요 안건으로 제기해 놓고 있다. 이 ‘행동규칙’ 안에 의하면 각국은 지리적 영토 내에서 ICT 인프라와 활용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보를 위해 국가가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데이터의 흐름이 자유로운 글로벌 공간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개입을 자제 해온 서방의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시사점
중국정부의 ‘사이버 강국’ 전략은 두 가지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산업시대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졌지만, 향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여 기존 산업을 대치함으로써, 뒤처진 산업구조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조개편을 꾀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중국정부의 인터넷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국적 가치와 문화적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통제와 시장봉쇄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방사회는 인터넷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개방과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이 필수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방식의 인터넷 정책은 현 국제 질서에 어긋나 있고 많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오히려 통제와 봉쇄를 통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키워낸 자신만의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강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델케이스로서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생산해내야 하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통제와 봉쇄를 통한 성장이라는 중국식 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들은 중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안보를 이유로 한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이런 방침에 순응하라는 인터넷 기업 굴종시키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라인과 카카오도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중국서비스가 좌절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향후 이 같은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는 판이 하게 다른 중국식 인터넷 정책을 겨냥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 직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월드점에서 열린 중국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파워셀러 초청 1:1 매칭 상담회에서 중국 알리바바 파워셀러들에게 수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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