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기재부 "양국, 동등한 형태로 추진"

지난해 2월 만기연장 조치 없이 중단 후 1년6개월만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양국 간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예상될 때 쓰이는 대비책으로 협정 당시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의 통화를 교환할 수 있다.

 

양국은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 7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정치·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만기연장 조치 없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줄여갔고 2015년 2월을 기점으로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유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 문제는 준비돼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안전망인 통화스와프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재닛 옐런 의장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고위 관계자들의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외경제여건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통화스와프 문제를 한·일 재무장관회의 공식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급작스럽게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지적에 대해 28일 추가자료를 내고 "원칙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있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며 종전의 더 받고 덜 주는 형태가 아닌 양국이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는 새로운 형태의 '균형된'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