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공감대 있어"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4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번에 조정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도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상·에너지 소위 1차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6단계로 나뉘어 최대 11.7배 가격차이가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디까지 간소화하고 좁힐 것인지에 대해 여·야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있었다”면서도 “누진단계와 배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답변했다"고 전했다.

 

소위 위원들은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위에 출석한 우태희 산자부 차관은 동절기 바우처 제도를 하절기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구조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홍 의원은 “공개가 어렵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적절한 가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홍 의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달 19일 자국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미 상무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 과열로 철강업체의 고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충실히 설명해 해결됐으며 다른 요인들에 대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에너지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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